306개 교원·학부모 단체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해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교육노동단체와 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이 연대해 교육재정 축소에 반대하고 나섰다.

교원단체와 교육노동단체, 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와 국회의원실이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청와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정부 방침이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격차를 심화할 것이라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원칙 유지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경 상임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48개 단체로 시작한 연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306개 단체와 국회의원실이 함께하는 범국민 연대로 확대됐다"며 "교육재정을 지키는 일이 특정 단체의 이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회적 공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지역별 공동행동 등을 통해 교육재정과 공교육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든 내국세 연동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허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성동아 초등교사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기초학력 지원, 정서 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등 학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북강북지회장은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안정적인 인력과 재정"이라며 "학생 수가 줄었다면 남는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안전한 급식과 더 촘촘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학부모 김은제 씨는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교육취약계층을 지탱하는 교육 안전망"이라며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은 예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학생 대표로 나선 충암고 1학년 문성호 학생은 "교육재정을 논의할 때마다 학생은 숫자로만 등장하지만, 학교에서 예산이 줄면 무엇이 먼저 사라지는지 학생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삭감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교부금의 쓰임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학생들이 논의에서는 늘 배제돼 왔다"며 "학생을 교육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교육교부금 삭감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학교 운영에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필요한 고정비가 존재하고, 기초학력·특수교육·다문화교육·정신건강 지원 등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교육재정 개편이 아니라 학생 한 명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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