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산업용 전기료, 지역별 요금제 등 차등 인하"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겸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전력공사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전기요금) 인하 폭을 정하려고 한다. 여러모로 마음 같아서는 중국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낮추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고스란히 한전의 적자로 쌓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별 전기요금은 산업용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산업별 전기요금은 송전선로 이용 비용, 전력의 자립도, 국가 균형 발전 등 3가지 변수를 반영해서 잠정적으로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차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이 중국과 1대 1로 경쟁하고 있는 분야는 전기요금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산업들의 경쟁력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차등 인하하려고 한다"며 "8월 셋째 주 정도에 공청회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김 장관은 수립 중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전기본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 방식을 어떻게 할지, 몇 회로 할지, 그 토론회 주제들은 무엇으로 할지를 이번 주에 정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론화 속도를 내보려 한다"고 했다.

그는 "전기본을 수립할 때 가장 기본 변수가 수요 예측인데, 당장 눈앞에 있는 수요가 용인 반도체 산단 15GW(기가와트), 광주 산단 6.3GW는 상수다. 거기에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잠정 확정이 6~7GW정도"라며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릴 수 있냐, 2040년 석탄 발전 폐지하는 문제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전의 발전자회사 5사(동서·서부·중부·남동·남부발전)가 통폐합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남동발전의 사장 공모가 시작된 것을 두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규로 사장을 선발은 하되 단서를 달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과 관련해 최근 주민 협의 사항도 소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하남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서울변전소·변환소 주민 공청회'가 열린 바 있다.

김 장관은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고 주민대책위원회와 한전이 협의를 통해서 두 달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협의한 걸로 들었다"며 "두 달 이내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하면 그때는 정부가 예정대로 일을 추진한다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부는 김 장관의 해당 발언을 공식적으로 수정했다.

기후부는 '두 달 이내에 문제가 해결 안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민들과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하며, 두 달 이내에 문제가 해결 안된다고 계속 이를 지연시킬 수는 없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라고 정정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발언 과정에서 표현이 다소 단정적으로 전달된 부분이 있어 의원실과 주민 협의에 따른 실제 취지와 사실관계에 맞게 문구 정정이 필요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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