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부동산 세제개편안, 징벌적 증세…세금폭탄 정권, 국민 심판 받을 것"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다"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했다. 또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같은 반시장적 세금폭탄 정책을 6·3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나"라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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