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키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지난 5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20.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0/NISI20260520_0021289645_web.jpg?rnd=2026052012033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지난 5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조국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며 "또다시 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으로 바꾼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너무 높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조세 정상화 하나만으로 부동산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 세제는 장기적인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접근하되, 동시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조국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며 "또다시 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으로 바꾼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너무 높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조세 정상화 하나만으로 부동산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 세제는 장기적인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접근하되, 동시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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