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비급여 진료만 한다" 의원 43% 증가…왜?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고 피부 시술 등 비급여로만 운영되고 있는 일반의 의원이 5년 새 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일반의 의원이 최근 5년간 43% 증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1810개소에서 2272개소로 25.5%(462개소) 늘었다.

지난해 기준 미청구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표시과목은 63%를 차지한 일반의로, 같은 기간 1004개소에서 1436개소로 432개소(43%)가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 성형외과(전체의 32%)도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4% 증가했다. 특히, 해당 기간 미청구 의료기관 중에서 일반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55.5%에서 63.2%로 증가한 반면, 성형외과의 비중은 38.8%에서 32%로 줄었다. 일반의 의원의 대부분은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미용 시술만 하는 진료과목이 피부과인 의원으로 추정된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1436개소 중 66.2%(951개소)는 서울과 경기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 두 곳에만 458개소가 집중돼 있다. 특히 강남구는 339개소로 전체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의 23.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시군구별로 2025년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수 상위 5위권을 보면, 서울 강남구가 339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19개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이 위치한 서울 중구 48개소, 서면으로 유명한 부산 부산진구 40개소 순이었다. 대구 중구(동성로)와 서울 마포구는 각각 34개소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외국인 의료관광 등 피부 미용만 보는 의료기관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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