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LLM 등 범용 AI 규제 발효…'사회적 위험 식별' 등 의무화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 가운데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규율하는 핵심 조항이 2일(현지 시간) 시행됐다. 이로써 EU 집행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AI 규제 기관이 됐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AI법은 2024년 제정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이다. 이달부터 범용 AI 모델과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핵심 규정이 본격 적용된다. 

당초 이 법은 AI 응용 서비스만 규제할 예정이었지만, 2022년 챗GPT가 공개돼 큰 반향을 일으키자 그 기반 기술인 LLM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새 규정은 범용 AI 모델 개발사에 ▲모델 개발 방식의 투명성 확보 ▲학습에 사용한 저작권 보호 콘텐츠 공개 ▲모델의 성능과 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등을 의무화했다.

최첨단 AI 모델 개발사에는 사회적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해야 하는 추가 의무를 부과했다.

EU의 AI법은 2024년 8월 발효 이후 위험도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생체 인식 등 금지 대상 AI 규정이 적용됐고, 같은 해 5~8월에는 규제 전담 기구인 'EU AI 사무소'를 가동하고 범용 AI 개발사를 위한 자율실천규범을 승인했다.

요슈아 벤지오 등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마련한 자율실천규범은 메타를 제외한 서방의 주요 AI 기업 대부분이 서명했다.

오픈AI의 유럽·중동·아프리카 정책 총괄인 톰 더프 고든 부사장은 "AI법과 실천규범 이행 과정에서 EU 집행위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럽이 AI 시대의 혜택을 실현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규제 집행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유로뉴스는 민간 부문과의 경쟁에 따른 전문 인력 확보,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 미국 행정부와의 통상 마찰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미 빅테크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경계해 왔다. 마이클 맥나마라 유럽의회 의원은 "미 행정부가 이번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계는 AI법이 기술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일부 첨단 AI 모델은 기업들이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보다 EU 시장에 몇 주 늦게 출시될 수도 있다.

반면 EU는 이를 통해 유럽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출신 악셀 포스 유럽의회 의원은 AI 기술이 온라인 서비스와 각종 제품에 빠르게 통합되고 있는 만큼 AI법 집행도 다른 디지털 규제와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AI 규제는 세계 각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국가들이 AI 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EU가 가장 적극적인 규제 체계를 도입하면서 이른바 '브뤼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AI 규제가 사이버 공격이나 통제 불능 등 극단적 위험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차별과 개인정보 보호, 기본권 침해 등 사회 전반의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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