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이 대통령, 증시·부동산·형소법 등 국내 현안 집중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7박11일 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최근 증시 불안과 매매·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부동산 문제, 그리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방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어 귀국 직후 현안 점검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마주한 최우선 과제는 증시 불안과 부동산 대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 직후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증시와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는 비공개 회의를 연다.

이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도 이어졌다. 정부는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관련 보고를 받는다.

부동산 대책도 핵심 현안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전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후속 토론회를 지시했다. 정부는 곧 보유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도 남아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가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문제와 맞물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던 사안도 정리해야 한다. 정 장관은 앞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졌다. 청와대가 공식 사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별도 소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이 촉발한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4일부터 이틀간 부처 업무보고도 재개한다. 산업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등 순방 전 마치지 못한 나머지 부·처·청·위원회로부터 정책 및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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