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남광주, 800조 반도체 팹-軍공항 이전 '투트랙' 조항 논의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800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사업지인 광주군공항 부지와 관련해 산단 조성과 군공항 이전을 독자적으로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정부와 특별시 역시 최근 광주군공항 종전부지 반도체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특별법 개정안에 담고자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종전부지 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반 구축 사업과 군공항 기능의 무안 이전을 별도 추진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규정한 특례 조항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특례의 핵심은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국가산단 지정의 목표가 있다면 군공항 부지부터 양여받아 개발할 수 있다'는 이른바 '선 양여 후 개발' 원칙의 명문화다.

최근 원 구성을 마친 22대 국회도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국비에서 종전부지의 반도체 산단 조성에 따른 양여 가치 하락분, 군공항 이전 지역 인센티브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근거가 개정 법령에 담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공군이 점유한 광주군공항 부지 826만㎡(250만 평)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어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규격공고를 시작으로 국가산단 조사설계용역 발주 절차에 나섰다. 통상 107일가량 소요되는 용역 입찰 기간을 58일로 최대한 단축, 올 10월 중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반면, '선결 조건'으로 여겨졌던 군공항 이전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후보지로 최종 선정하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무안군은 민간공항 우선 이전, 1조원대 지원 약속 구체화, 정부 추가 인센티브 등 '3대 선결 조건' 로드맵을 요구하며 앞선 2차례 회의에 잇따라 불참했다. 이에 따라 주민 투표 등 후속 절차도 줄줄이 지연되며 당초 목표였던 연내 군공항 이전 부지 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통상 10년 안팎 걸리는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정부가 목표로 한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 조성 '속도전'을 따라가기 어렵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는 지자체가 새 군공항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넘겨 받은 종전 부지에 대한 민간 개발로 건설비를 회수하고 남은 수익으로 이전 지역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익성이 높은 주거·상업 시설과 같은 민간 투자가 아닌 반도체 팹(Fab·제조시설)을 짓는 만큼, 종전부지 개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 무안군에 대한 '1조원+α' 인센티브 재원 마련도 쉽지 않다. 정부의 국비 추가 지원 검토에도 여의치 않다.

이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공항 부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답보 상태인 무안으로의 군공항 이전 절차와 완전 분리, 두 사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구상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세부 계획은 아니지만, 큰 얼개는 있다. 우선 광주군공항에 배치된 공군 제1전투비행단·미 공군 부대, 군용기와 군 시설부터 인접 군공항이나 지역으로 분산 배치한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비행 안전구역'을 차례로 해제하면 LH를 중심으로 산단 설계·조성 공사가 추진되며 관련 인허가 절차도 최단 기간 내로 끝낸다.

그 사이 또는 반도체 팹 착공 이후에라도 이전 절차가 끝나면 무안에 들어선 새 군공항에 기존 광주 배치 공군 전력·기능을 집중 재배치한다.

이 밖에도 군용기·공군 시설 분산 배치도 지지부진할 경우, 당장 땅이 비어 있는 탄약고 이전부지·안전구역 등 63만평부터 개발하는 방안이 있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미래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고사양 반도체 생산 시설 확충이 시급한 만큼,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연동하지 않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방부 등 주무부처와 함께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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