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무역업계, EU 中겨냥 규제 추진에 "WTO 규칙에 위배"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무역업계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사이버보안법 개정과 산업가속화법(IAA) 등 중국을 겨냥한 규제에 대해 무역 규칙에 위배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EU의 이 같은 규제 법안 추진에 대해 "중국 상공업계는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조치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를 명백히 넘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규칙, 국제 서비스무역 약속 및 투자보호규칙과 상충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EU의 사이버보안법 개정 초안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에너지·교통 등 18개 핵심 산업에서 고위험 공급업체로 지목한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전면 배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산업가속화법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의 유럽 내 투자와 공공조달 참여에 여러 제한 조건을 두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을 유럽 국가 통신망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사이버보안법 개정과 함께 배터리·전기차·태양광 등 전략산업에서 공공조달과 보조금 지급 대상에 '유럽 내 제조'를 의무화하는 산업가속화법을 추진하는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이에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양 대변인은 "EU가 후속 입법 과정에서 세계 상공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법안이 중·EU의 기업 협력과 EU 자체의 산업 발전,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을 촉구한다"며 차별적 내용 등을 삭제·수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은 EU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며 "중국 상공업계는 EU 측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와 녹색경제 발전을 함께 추진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시장 환경을 유지하면서 세계 산업·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한 흐름을 함께 보장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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