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경기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31일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통과도로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의회 제공)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1/NISI20260731_0002201513_web.jpg?rnd=20260731164953)
[의정부=뉴시스]경기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31일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통과도로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통과도로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정부, 국방부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CRC 통과도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돼 의정부 서부권역 교통망의 연계성 확보와 주거지역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시민의 보편적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막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중단 및 무상사용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행정조치 추진 ▲국회에 계류 중인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위한 협력 ▲반환공여구역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등을 국방부 등에 요구했다.
빈미선 의원은 "시민의 교통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 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1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정부, 국방부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CRC 통과도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돼 의정부 서부권역 교통망의 연계성 확보와 주거지역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시민의 보편적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막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중단 및 무상사용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행정조치 추진 ▲국회에 계류 중인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위한 협력 ▲반환공여구역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등을 국방부 등에 요구했다.
빈미선 의원은 "시민의 교통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 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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