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대행 결국 사퇴…헌정사 최대 혼돈 빠진 검찰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장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검찰 조직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이후 8개월 만에 이른바 '대행의 대행'이라 불리는 지휘부 공백 위기를 다시 겪게 된 셈이다.

구 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력감을 느낀 끝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대검 청사를 나서며 "이번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면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용퇴 압박 속에 물러난 노만석 전 차장을 대신해 취임한 뒤 8개월 동안 검찰총장 없는 검찰 조직을 이끌어 왔다.

그는 이미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만큼, 78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행 체제의 검찰 조직은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 휘둘리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다.

구 대행은 지난 4월 대장동 사건 등을 조사하는 이른바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국면에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개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평검사가 극단 시도를 하자 거취를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구 대행은 대검에서 그간 법무부와 검찰개혁추진단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해 왔으나 전혀 먹히지 않자 무력감을 호소하며 거취를 고심해 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 출범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할 후속 작업을 맡을 구심점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최근 사의를 밝혀 법무·검찰이 동시에 수장 공백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간 법무부와 대검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결론 나지 않으면서 검찰청을 대체하게 될 공소청 직제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력 재배치 문제와 직결된 사항이다.

기존 형사소송법을 근간으로 하던 형사소송규칙과 각종 검찰 내 수사준칙, 내규도 손질해야 한다. 특히 새 형사소송법에 따른 책임과 권한 배분, 실무를 경찰과 타 수사기관이 어떻게 정리할지 맡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 정부가 공소청이 출범하기 전까지 검찰총장을 지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구 대행이 그간 거취 표명을 주저했던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던 것이 '대안의 부재'였다. 직무대행을 누가 맡겠냐는 것이었다.

따라서 검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나 법무부가 구 대행의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검 차장이 사표를 내면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 면직 제청을 의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절차를 밟는다.

설령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원포인트 인사'로 공백을 채우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 차장은 고검장급으로, 구 대행을 제외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현직 고검장급은 총 5명이다. 별도의 인사청문회 없이 고검장급 인사로 발령 가능하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고 후임이 없다면, 당분간 박규형(33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을 맡을 전망이다.

검찰이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 전례는 한 번 있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직하고, 후임 총장 후보자가 개인 문제로 사퇴할 때 당시 문성우 대검 차장의 퇴임이 맞물리면서 5일 가량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지낸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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