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장공백 '한달'…산하기관도 줄줄이 지연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한성숙 전 장관이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긴 후 한 달 넘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한성숙 전 중기부 장관이 국무총리로 임명돼, 장관 자리에 공백이 생긴 지 한달 됐다. 현재 노용석 제1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한 달 넘도록 공석 상태지만 이번엔 차기 장관 하마평이 이상하리만치 없고 조용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초창기엔 후임 장관으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용석 1차관 등이 거론됐다가 이내 조용해졌다. 경제관료 출신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이도 쑥 들어갔다. 이외에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전 정무비서관 등이 거론됐으나 현재까지 유력 후보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하마평이 안나온 적 있냐고 서로 얘기할 정도로 이상하리만치 후보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며 "몇몇의 이름이 등장했지만 이내 쏙 들어갔다. 최적임자를 찾으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체감하는 정책 공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관 중심의 업무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관의 공백을 거의 느끼지 못하겠다"며 "노용석 1차관의 업무 역량에 대한 정평이 좋은 편이다. 공백을 잘 메꾸고 있고, 한성숙 총리 역시 알음알음 중기벤처 정책을 챙기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차관들이 광폭 행보를 보여 업무 공백을 느낄 새 없다. 특히 노 차관은 수년간 같이 일하고 싶은 간부 1위를 할 정도로 일을 잘하고 매너가 좋다"며 "추진 중인 정책들이 현 차관들 선에서 면밀하게 검토되고 있으므로 장관 인선은 제대로 검증해서 이뤄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장관 인선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기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창업 플랫폼 '모두의 창업'의 경우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 대해 39개 IP가 비정상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안 강화와 이르면 8월 2기 일정 재개를 위한 재정비가 요구된다.

산하기관장도 장관 제청과 승인 절차를 거쳐 임명되므로, 후임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 기관장 교체도 지연될 수 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대표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동반성장위원장도 8~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또 후임 장관 인선 절차가 본격화되더라도 후보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모두의 창업 보안작업을 잘 정비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장관 중심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고, 산하기관장 임명에도 영향을 준다"면서 "이제 인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원하는 장관상도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힘 있고 정책 결정의 효능이 높은 사람 등 다양하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중기부 내부에서 임명된다면 정책의 안전성과 연속성이 있어 긍정적이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중기벤처는 힘 있는 결정권자를 필요로 하므로 정치권 인사가 장관으로 오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1차관이 주재해서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리스크 등을 점검하고 있고 다른 업무도 1차관, 2차관이 직접 업무를 챙기고 있어 업무 공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 브리핑 때 (개별 부처가 아니라) 다 같이 검토한다고 했기에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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