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 존치 명분으로 이용 중단하라"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경찰 퇴직자를 주축으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정책연구소(연구소)가 검찰을 향해 보완수사권 존치 명분으로 '장윤기 사건' 이용 중단을 촉구했다.

연구소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관계자 등 10여명은 31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관계와 형사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수사팀과 일선 경찰관을 범죄 은폐 세력으로 단정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초동수사와 지휘 과정에서 위법·부실 수사, 지휘·감독 소홀 등이 있었다면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현재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수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검찰과 경찰직협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직협은 송치 의견서에 성범죄 목적과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기재됐다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이러한 요청이 없었다 밝히고 있다"며 "경찰이 추가 수사 필요성을 기재했음에도 알려지지 않았다면 사건의 실체를 왜곡했다는 중대한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는 적절했는지, 현장 간부들은 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는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잘못된 판단을 키운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관리 실패 책임이 있는 경찰 지휘부가 책임을 회피한 채 하위직 경찰관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전국 단위 강제 순환보직을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찰 지휘부 즉각 사퇴 ▲수사 중인 경찰관 대상 여론 재판·피의사실 공표 중단 ▲경찰청 차원의 국수본 지휘·사건 처리 과정 조사 ▲전국 단위 강제 순환보직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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