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전남-광주 복지사업 재설계 어떻게?…본격 검토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과 광주의 판이한 환경·복지 수요에 따라 제각각 시행 중인 복지 사업을 재설계하기 위한 본격 검토에 나섰다.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시민 누구나 형평성 있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사업을 어떻게 통합 또는 재편할지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전남은 도시와 산단 밀집지역, 산간 농·어촌, 섬 등 각 시·군 행정 환경이 서로 다르다. 지역 여건이 기초지자체 단위 맞춤형 복지 사업이 주류다.

전남은 고령화율이 28.5%로 전국 1위인 초고령사회다. 장애인 복지 사업도 고령화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형 장애, 지체 장애가 47.8%로 다수다. 출생률 제고와 노인 돌봄이 당면 과제다.

반면 단일 도심생활권인 광주의 경우 광역지자체인 시가 5개 자치구 전역에서 동일한 복지 사업을 기획·추진했다. 기초 자치구의 역할은 일선 복지서비스 제공 또는 사업 실행에 그쳤다.

광주는 1인 가구 중 청년층 비율이 36.6%로 많아 청년 세대의 은둔과 고립, 주거 불안에 대한 복지 수요가 크다. 장애 유형도 지적·지체 장애부터 시각장애까지 한층 다양하다. 그만큼 전문적이고 세세한 장애인 돌봄·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인프라 여건 역시 '딴판'이다. 총 면적 1만2364㎢로 전국 3번째로 넓은 전남은 시·군 곳곳에 복지시설 2210여곳이 흩어져 있는 '분산형 생태계'이고 고령자를 위한 방문 복지 중심이다.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단계로 분류된다.

광주는 501.18㎢ 도심 안에 복지시설 1500여곳이 모여 있고, 직업·정신재활 전문시설까지 갖춰 복지 인프라 고도화 단계다.

광주에는 있지만 전남에 없고, 전남엔 있지만 광주는 없는 복지 사업이 상당수다.

광주의 대표 복지 사업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다. 홀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고, 노인장기요양보험·장애인 활동지원 등 기존 복지 제도 밖에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틈새 돌봄 체계다.

가사·식사·병원동행 등 생활돌봄부터 주거안전돌봄, 방문 의료돌봄까지 13종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통합돌봄'은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되기 전까지 전남에는 없던 사업이다. 현재는 국가 돌봄체계의 틀 안에서 전남 특성에 맞는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전남은 지난해부터 지방비 전액 사업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시행 중이지만 광주에는 없다. 2024년 1월1일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는 아동에게 1~18세까지 매달 20만원씩, 총 432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상향 평준화 통합, 즉 광주에 그대로 확대하기에는 재원이 큰 숙제다. 당장 광주 지역 만 1세 이상 대상 아동 1만2500명에게 지급할 추가 재원이 없다. 전면 확대보다는 '인구소멸지역' 중심으로 사업 계획 자체를 재조정할 여지가 크다.

전남이 농어촌, 고령 인구 6만여 가구 대상으로 시행 중인 민-관 협력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은 광주의 유사 사업(광주형 기초생활보장·노랑호루라기)과 단계적 통합을 검토한다.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재원 분담 구조와 산후조리 시설 여건 차이를 고려해 광주에 사는 취약계층에 산후조리비를 대신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장사(葬事) 시설의 이용 범위와 사용료도 통합에 따라 조정해야 할 문제다.

광주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한 영락공원은 광주시민 여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차등 징수했다. 전남 시·군 단위 공영 화장장 6곳·봉안시설 9곳 역시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요금을 달리 받았다. 가까운 영락공원을 이용하지만 요금은 더 내야 하는 광주 근교권 시·군민을 위한 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광주만 있는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 장사시설 없는 전남 15개 시·군 대상 화장 장려금 제도도 하나로 묶어야 한다.

전남 시·군이 사업비의 70%를 부담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광주권 5개 자치구의 재원 확보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남과 광주에 공통 시행 중인 복지사업도 내용이나 기준은 차이가 현격하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과 시간이 다르다. 특히 전남은 도비 20%와 기초 시·군 80%로 기초지자체 주도사업이지만, 광주는 자치구 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종합계획도 특별수당 지급 여부, 건강검진비·보수교육비의 지원 내역과 범위 등이 서로 다르다.

'손자녀 가족 돌보미' 사업은 전남이 1명 이상 양육공백 가정 중에서 생후 24~35개월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에게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반면, 광주는 2자녀 이상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0~6세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운영 기관부터 지방비 분담률, 돌봄 양육자 기준, 근무 요건에 이르기까지 상이하다.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도 전남은 0~5세 외국인 아동에 월 10만원을 지급해왔지만, 광주는 3~5세 아동에게 매달 28만원을 주고 있다.

특별시는 통합 전 전남도와 광주시가 각기 시행 중인 복지 사업 770여개(전남 420여개·광주 350여개)를 전면 검토 중이다.

지역 특색, 수혜 대상 성격과 서비스 접근성 등 객관적 지표를 따져보고, 서비스 기관과 시·구·군과의 협의를 거쳐 복지 사업 통합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사업의 적실성과 효율성, 재원 지속가능성을 두루 고려해 ▲단일화 ▲사업 전면 재편 ▲시·구·군 사업 이양 등 구체적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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