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美유학생에 '1.4억원 취업수수료' 부과 검토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10만달러(약 1억4227만원)의 취업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시행될 경우 이 수수료는 모든 형태의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크게 진전시킬 것이다"고 평가했다.

수수료는 미국에서 졸업한 외국인들이 학생 비자로 1~3년간 일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하는 OPT 프로그램과 연계될 전망이다.

2024년 기준 OPT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취업한 외국인은 약 41만9000명이었다고 WSJ은 전했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미취업 수수료는 419억달러(약 59조6069억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미국 정부가 수수료로 천문학적 금액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조치가 현실화되면 해외 학생 유치를 안정적 수입으로 활용하는 미국 대학들과, 외국인 졸업생을 대거 채용하는 실리콘밸리 및 월스트리트 주요 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외국인 전문직 비자(H-1B)에 10만달러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법원에서 위헌이라고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통해 기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대기업에 취업한 학생 상당수는 H-1B비자 전환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수수료를 유학생 본인이 부담해야할지, 아니면 고용주가 부담해야할지는 불분명하며 백악관이 이를 승인했는지 여부도 분명치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매체에 보낸 성명에서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어떠한 정책도 최종적인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국토안보부에서는 합법적 이민 제도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보유한 모든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지 항상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후 대대적인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유학생들 역시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비자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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