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발 명분 삼아 야당 상임위원 배정까지 관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비전2050포럼 주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2026.06.1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8/NISI20260618_0021325332_web.jpg?rnd=2026061810260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비전2050포럼 주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2026.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과방위 보임 철회를 요구한 데에 대해 "이재명이 대통령 자격 없다고 '실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그 이유로 내세운 것이 '혐의' '혐의' '논란' '의혹'"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선거법 관련,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으니까. 혐의, 혐의, 논란, 의혹이 자격 없다면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대통령 자격 없다는 실토 아닌가"라며 "이재명도 참 복이 없다"고 썼다.
앞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의혹 등 위법 논란의 당사자"라며 "국정감사 허위 증언 혐의로 과방위가 직접 고발한 피고발인을 과방위에 앉히는 건 국회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이 다수당 숫자를 이용해 자신들이 강행한 고발을 명분 삼아 야당의 상임위원 배정까지 관여하려는 것은 다수의 위력을 통한 국회 독주이자 국회법의 취지를 흔드는 행위"라며 "국회 협치를 주장하며 스스로 정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2당의 법사위원장 배정 원칙을 숫자로 짓밟더니 도대체 어디까지 국회 운영을 난도질하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임위 사임이나 배제가 당연시된다면, 향후 다수당이 상대 당 의원들을 고발하는 것만으로 의정활동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삼권분립을 예사로 무시하더니 이제는 숫자만으로 모든 정치적 이견을 억압하고 배척함으로써 스스로 요청한 사법기관의 판단마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위원들은 "이 의원이 민주당의 고발로 피고발인이 돼 있다면 이 대통령은 수많은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고 있으며 선거법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 있는 상태"라며 "이 의원이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과방위원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는 성명을 먼저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그 이유로 내세운 것이 '혐의' '혐의' '논란' '의혹'"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선거법 관련,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으니까. 혐의, 혐의, 논란, 의혹이 자격 없다면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대통령 자격 없다는 실토 아닌가"라며 "이재명도 참 복이 없다"고 썼다.
앞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의혹 등 위법 논란의 당사자"라며 "국정감사 허위 증언 혐의로 과방위가 직접 고발한 피고발인을 과방위에 앉히는 건 국회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이 다수당 숫자를 이용해 자신들이 강행한 고발을 명분 삼아 야당의 상임위원 배정까지 관여하려는 것은 다수의 위력을 통한 국회 독주이자 국회법의 취지를 흔드는 행위"라며 "국회 협치를 주장하며 스스로 정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2당의 법사위원장 배정 원칙을 숫자로 짓밟더니 도대체 어디까지 국회 운영을 난도질하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임위 사임이나 배제가 당연시된다면, 향후 다수당이 상대 당 의원들을 고발하는 것만으로 의정활동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삼권분립을 예사로 무시하더니 이제는 숫자만으로 모든 정치적 이견을 억압하고 배척함으로써 스스로 요청한 사법기관의 판단마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위원들은 "이 의원이 민주당의 고발로 피고발인이 돼 있다면 이 대통령은 수많은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고 있으며 선거법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 있는 상태"라며 "이 의원이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과방위원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는 성명을 먼저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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