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이 대통령 아파트 매매 불법행위 의심 정황 없는 상태"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불법 행위하고 관련된 의심되는 정황이 뚜렷하다라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것 말고 추가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이 "(추가 파악을) 왜 안 하는 것이냐"고 하자, 임 실장은 "통상적인 방법"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서 등기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근저당 방법이 알려진 이후 지금 시장에서 집주인이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은행 문 좁혀 놓으니까 사적 금융이라는 우회 통로를 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박 의원의 지적에도 "당사자들은 민사상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투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인 "나중에 잔금 상환이 안 되면 경매나 분쟁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고위험 부동산 금융이 제도권 밖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겠다 이런 말씀이시냐"고 물었다.

임 실장은 "개별 건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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