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비아파트 공급 LTV 완화·주택 수 산정 배제 등 요구
국토부, 대책 수립 중…시장선 "아파트 계획도 보완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7.27.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7/NISI20260727_0021379001_web.jpg?rnd=2026072717082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전월세 시장 불안을 타개할 방안으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가 부상하고 있다.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막힌 공급을 뚫고 주거 품질을 높여 위축된 수요를 회복시키자는 취지다.
이 같은 현장 요구를 수렴해 정부가 조만간 세부 지원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시장 선호도와 물량을 감안하면 결국 아파트 공급 확대책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공급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보고 있다. 공급 부족이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비아파트는 신규 택지 개발이나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아 단기 공급 공백을 메울 보완책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 주택 확대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공급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이달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비아파트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주택건설업계에선 막힌 공급의 물꼬를 트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금융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9.7 대책 이후 주택 매매업과 임대사업자의 LTV가 0%로 제한되면서 신축 공급을 담당하는 사업자들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잔금을 치러야 하지만 LTV가 0%여서 잔금 납부 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거나 고금리 저축은행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택 신축 판매업에 대한 LTV 0%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러차례 제기됐다. 정부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말까지 준공·취득한 소형 신축 비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해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 중이다. 이러한 세제 인센티브 기한을 연장해 임대용 매수자가 들어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급량 확대와 실거주 수요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기준 현실화 필요성도 대두됐다. 현행법상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층수 4개 층 이하로 제한된다. 연립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지만 층수는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4층 이하로 제한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기준은 평균적인 아파트 층수가 10층 안팎이었던 1990년에 마련됐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20층을 넘어 60층까지 지어지는 시대"라며 "다세대 연립의 층수 제한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지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더라도 주거 연면적과 층수 제한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민이 품질이 좋고 안전한 비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층수와 연면적 기준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밖에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선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 절차를 단축하거나, 청년·시니어 임대주택을 공급할 시 공사비 대출이나 정부 보증을 늘리자는 제안 등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밀집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빌라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수급지수는 109.0을 기록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여파로 전세난이 확산했던 2021년 9월(113.3)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26.07.1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3/NISI20260713_0021362450_web.jpg?rnd=20260713151409)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밀집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빌라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수급지수는 109.0을 기록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여파로 전세난이 확산했던 2021년 9월(113.3)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26.07.13.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 같은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비아파트 활성화 세부 대책을 수립 중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비아파트 활성화 문제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 비아파트를 활용하는 방향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시장의 높은 아파트 수요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공급 확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기존 200% 수준에서 300~350%로 상향하고 공원 녹지 비율을 축소해 공급 물량을 대폭 확보하는 등 여러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이외에 세제·대출 정책을 다듬는 과정에서 나타날 시장 파급력을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조가 전월세 시장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조세 전가' 부작용에 대한 우려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하기가 쉬워진다"며 "세금 인상으로 가격 안정 효과를 얻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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