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28일 오후 회의서 특검법 논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승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7.28.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21379623_web.jpg?rnd=2026072810463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승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한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세부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선관위 특검법 수사 대상 등이 쟁점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천 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거기(특검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부대표도 "빨리 특검이 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논의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냐'는 질문에 "수사 대상을 협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오늘 안에는 합의가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등 총 4건을 심사했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의한 민주당 당론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당론 법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특검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만약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 심사를) 끝내야 내일(29일) 통과시킨다"며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고 의견을) 내지 않으면 표결을 안 하고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오늘은 (특검법) 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천준호 더불어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선관위 특검법 수사 대상 등이 쟁점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천 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거기(특검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부대표도 "빨리 특검이 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논의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냐'는 질문에 "수사 대상을 협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오늘 안에는 합의가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등 총 4건을 심사했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의한 민주당 당론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당론 법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특검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만약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 심사를) 끝내야 내일(29일) 통과시킨다"며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고 의견을) 내지 않으면 표결을 안 하고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오늘은 (특검법) 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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