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정책 예산 6년새 4배 늘었지만…70%가 "정책 잘 몰라"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 청년정책 예산이 수년간 4배 이상 증가했지만 청년 10명 중 7명은 관련 정책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를 전제로 일자리·주거·복지 등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청년정책을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최근 '축소사회, 부산청년정책 재구조화 및 실천전략'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인구는 1995년 388만명에서 326만명으로 16% 감소했다.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이며, 합계출산율은 0.75명, 청년 고용률은 56.7%로 조사됐다. 청년 1인 가구는 2015년 9100가구에서 2021년 1만3300가구로 46.2% 증가했다.

청년정책 예산은 2019년 973억원에서 2025년 4146억원으로 4.3배 늘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청년패널 조사에서 정책 미인지율은 70%에 달했다. 신청 자격이 장벽이라는 응답도 45.2%로 나타났다.

부산을 떠날 의향이 있는 청년은 38.2%였으며, 20대는 51.6%로 절반을 넘었다. 이탈 원인의 76%는 일자리 부족과 일자리의 질적 불일치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에 맞춰 도시와 정책 규모를 조정하는 '스마트 축소'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일자리·주거·복지·사회적 관계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과 사업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청년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노동 전환 대응 ▲경제 자립·생활 기반 보장 ▲돌봄 생태계 혁신 ▲청년 사회통합 ▲미래세대 권리·포용 거버넌스 등 5대 전략이 제안됐다.

연구진은 매칭형 저축제도인 '청년 첫걸음 통장', 소득 하위 30% 대상 기본소득 시범사업, 고립·은둔 청년 생활 안전망, 인공지능(AI) 기반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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