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만 해도 재선거 필요"…소청 변론 나서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서울·경기·인천 지역 선거소청 변론에 나서면서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만 하더라도 별도의 입증이 없이 이번 지방선거는 무효이고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두변론을 중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허용하지 않았다. 대략적인 내용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변론에 참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에 가기 전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하도록 하는 이유 딱 하나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가장 잘 아는 것은 행정기관 그 자신일 것"이라며 "선관위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선거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 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선관위의 6·3 지방선거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투표율 조작은 반드시 득표율 조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투표율과 득표율을 임의로 전산에 입력할 수 있다면 선거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투표를 마칠 때까지, 개표할 때까지 엄정히 관리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입증 책임은 선관위에게 돌아갔다. 전산 조작까지 있었다면, 모든 자료와 증거 갖고 있는 선관위가 말끔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덧붙였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은 문제의 시작이었다. 빙산의 일각이었다"며 "모든 자료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해명해야 한다. 스스로 들여다보고 국민께 밝히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고, 썩고, 냄새난다면 지금이라도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선언하기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재선거를 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나열하면서 "서울 전역 42개 이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22개 이상 투표소에서 투표자 대기와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정권이 침해됐고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가 얼마인지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가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무번호 투표용지 긴급 이송 및 수기 일련번호 기재가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 봉인·보관 절차 없이 투표용지를 이송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 투표를 진행한 것도 문제가 있다. 투표함 이송·개표 과정에 위법성도 있었다. 얼마나 많은 투표용지가, 얼마나 많은 투표함이 무효인지에 대해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런 사유들이 16개 광역단체에 모두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마 모든 사실들이 다 밝혀지고 특검까지 가면 16개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망가뜨린 선관위가 국민들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50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리는 선거소청 심리에 참석해 직접 변론에 나선다. 변론 과정은 중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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