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국회 출석, 전임 총리 절반 수준…야당 불신임안 보류 왜?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국회 출석 시간이 전임 총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국회 대응을 비판했지만 수적 열세로 내각 불신임안 제출에도 나서지 못했다.

26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5일 폐회한 특별국회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 시간은 총 33시간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전임 총리들의 회기당 평균 출석 시간인 68시간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91시간)는 물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54시간)와 비교해도 현저히 짧다.

줄어든 국회 시간이 해외 순방이나 지방 방문으로 옮겨간 것도 아니었다.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출석 일수는 예년과 비교해 두드러진 변화가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관저에 머물며 소수 측근하고만 소통하는 그의 '은둔형' 국정운영 스타일이 국회 출석 시간에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도 하락세다. TV아사히 계열 ANN의 7월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9.2%로 출범 후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야당 역시 분산된 의석과 낮은 존재감 탓에 정권을 압박할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문제는 이런 행보에 제동을 걸 야당의 힘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는 51석 이상을 보유한 야당이 단 한 곳도 남지 않았다. 가장 의석이 많은 중도개혁연합조차 49석에 그쳤고, 나머지 야당들도 모두 50석을 넘지 못한다. 불신임안을 내려면 야당 간 사전 조율과 공동 발의가 불가피한 구조다.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는 국회 회기가 다시 연장될 경우 불신임안 제출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권 내 공동전선이 끝내 마련되지 않으면서 실제 제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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