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선제 대응…성평등부·한국인터넷진흥원 맞손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촬영물의 신속 탐지와 사전 차단을 위해 손잡았다.

성평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법촬영물 및 성매매 광고 등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하는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범죄에 대한 사후 대응 방식에서 나아가 온라인 공간에서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신속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해사이트 정보를 성평등부에 공유하고, 성평등부는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불법성을 확인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는 등 조치한다.

성평등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집·탐지한 스팸문자 정보를 분석해 불법촬영물 유통 등 국민 피해로 직결되는 핵심 차단 키워드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스팸문자를 필터링해 차단하고, 성매매 광고 등 불법성이 확인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수행해 불법정보의 송·수신을 막을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물과 불법정보의 무한 복제와 무차별적 유포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평범한 국민들을 불법으로 유인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법과 제도, 기술적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 더 든든한 방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을 통해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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