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홍근 장관에 "경기도 재정 취약, 내년 국비 지원을"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도 현안을 설명하고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의외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정 구조가 취약했다"며 "이대로는 갈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건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 누구보다도 도정을 더 빛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는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며 "오늘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향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도는 이날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로 ▲취득세 중심 세입 구조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교부금 부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확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약 26%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원에서 19조6000억원으로 약 40% 증가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인상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40%)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건의사업 40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추 지사는 특히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며 반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2805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1021억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540억원) ▲소각시설 설치(7575억원) ▲전국체전 준비 운영(100억원) 등 내년도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도는 앞으로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내년도 정부예산에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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