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연대 "최영중, 세비 반납·선거비용 보전 철회하라"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지역 여성단체가 아동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향해 "부당 수령한 세비를 즉각 반납하고 선거비용 보전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여성인권 등 6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충북여성연대는 24일 성명을 내 "범죄 혐의가 불거지자 16일 만에 꼼수 사직을 감행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230만원의 의정비를 고스란히 챙겨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은 4000만원 상당의 선거 비용 보전까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시민들에게 모욕감을 안기면서 선거 비용까지 세금으로 돌려받겠다는 것은 염치없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범죄만을 보전 제한 사유로 두는 공백이 악용되고 있다"면서 "확정판결 전이라도 선관위의 지급 유예 조치가 가능하도록 국회의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단체의 요구사항은 ▲세비 230만원 반납 ▲선거비용 보전 신청 철회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 실패 사과·진상조사 ▲청주시의회·선거관리위원회 제도 보완 등이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세차례 성매매를 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77만원과 월정수당 153만원 등 세전 23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한 최 전 의원은 선관위에 4000만원의 선거비용도 보전받는다.

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비용보전 제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선관위는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선거비용을 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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