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또 토론회 여는 정부…부동산 종합대책 막판 고심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여론 수렴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를 토대로 내놓을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급과 금융, 세제 전반에 걸쳐 분출된 요구와 갑론을박을 정책에 어떻게 조율해 담아낼지가 정부의 큰 숙제로 떠올랐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14~16일 사흘간 열린 분야별(공급·금융·세제) 토론회와 부동산 홈페이지에 접수된 수천 건의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쟁점을 재논의한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동시에 뛰는 '트리플 강세' 속 국민 의견을 반영해 새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신축 입주 물량 감소와 유동성 확대, 전세 품귀가 중첩되면서 서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6.03%, 전셋값은 6.01% 상승했다. 특히 성북구(9.87%), 노원구(7.13%) 등 비교적 중저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그간 정부는 작년 발표한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등 수요 억제책을 펼쳤으나 시장 안정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효과는 단기에 그쳤다.

9·7 대책과 1·29 대책 등 공급 방안이 병행됐지만 주택 사업 특성상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데다 다수의 사업지에서 난항을 겪으며 확실한 물량 공급 신호를 주지 못한 측면도 있다. 3기 신도시 곳곳에서 조성이 지연되고 서리풀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경마장 등 주요 사업지에서 지자체·주민 반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비아파트 공급도 사업성 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내년 역시 공급 가뭄과 반도체 업계 성과급·사내대출을 통한 주택시장으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예상되면서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트리플 강세 상황과 관련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급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열린 토론회 기간 동안 공급 분야에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비아파트 확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와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등의 제안이 나왔고,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주비 대출 확대와 용적률 상향 요청도 많았다. 준공업지역 부지를 적극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금융 분야는 온라인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몰린 항목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거셌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 조치가 마련될지가 관건이다.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양도소득세 조정을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똘똘한 한 채' 현상 완화를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렸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 설정에 대해선 시가 10억원부터 봐야한다는 시각부터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보는 견해까지 범위가 넓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를 시사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한 번 더 개최하고, 그간 나온 제안들을 검토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장 가시화된 일정은 7월 말~8월 초 있을 세제 개편안 발표다. 공급과 금융 분야에서도 조만간 세부 대책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폭발력이 정말 크고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며 "갈등과 불만이 없을 순 없지만 최소화되도록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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