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이 추천 위원 6명 나눠 먹는 방식 채택…추천권 독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1/NISI20260721_0021371969_web.jpg?rnd=2026072111533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를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꾸려 추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거대 양당의 독점주의와 담합 정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9회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특별검사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양당의 야합으로 한 발도 못 나간 선거 제도 개혁 때와 다르지 않다"며 "양당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추천 위원 6명을 오직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나눠 먹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름만 '국민추천'일 뿐 비교섭단체와 시민사회, 다수의 국민을 배제하고 양당이 추천권을 독점하고 빼앗은 것"이라며 "이래서야 적절한 선관위 조사가 가능하겠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대 양당의 정치적 거래나 시혜성 합의가 아님을 잊지 마시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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