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링크' 2035년까지 띄운다…정부, 독자 위성통신망에 최대 14조 투입 검토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부가 국가안보와 재난 상황에서도 해외 사업자에 의존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독자 위성통신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의 수요와 역량을 모아 2035년까지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최광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과장은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6G 위성통신 컨퍼런스 2026’에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우주항공청,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함께 4개 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이들은 독자망 구축의 필요성과 방식,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가 독자 위성통신망 구축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국가안보와 통신주권 확보다. 군 통신이나 재난 대응처럼 안보와 직결된 분야를 해외 사업자에만 맡길 경우, 전쟁이나 대형 재난으로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대처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최 과장은 "전쟁이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외망을 쓸 수도 있지만 여러 이유로 통신이 끊기면 우리가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우리의 망을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궤도 위성통신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궤도 위성통신망은 산불 등으로 지상 기지국이 파괴됐을 때 비상통신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도서·산간지역의 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지상망 유지 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우주통신 산업 육성과 주파수 자원 확보도 목적이다. 저궤도 통신망을 지으려면 수백 개의 위성을 만들고 쏘아 올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성 본체, 통신 탑재체, 발사체, 관제 등 관련 산업 전체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

한국이 국제 등록한 위성망은 전 세계의 약 2% 수준이다. 정부는 위성망 국제 등록과 국내외 혼신 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 등록 비용과 주파수 관리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독자망 구축에 앞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3000억 원을 들여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도 888km에 시험 위성 2기를 띄워 핵심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구축 방안은 위성 고도와 수량에 따라 3가지 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첫 번째는 고도 1280km에 위성 128기를 배치하는 방안이다. 예상 사업비는 3조9982억원이다. 위성 수를 줄여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번째는 고도 888km에 위성 256기를 배치하는 방안으로 7조4169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발사할 위성과 같은 고도를 적용하고 국산 발사체 활용 비중을 높인 형태다.

세 번째는 고도 1280km에 위성 512기를 배치하는 방안이다. 공공·국방 수요뿐 아니라 향후 민간 서비스 수요까지 늘어나는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예상 사업비는 14조2586억원이다.

사업비에는 위성 제작과 발사, 5년간 운용 비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독자망 구축이 해외 부품과 기술을 구매하는 수준을 넘어 관련 핵심기술과 부품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최 과장은 "남의 나라 기술과 부품을 가져다 쓰면 독자망을 구축해도 결국 해외 기업 좋은 일만 시키는 셈"이라며 "위성 간 통신과 다중위성 관제 기술을 확보하고, 전용 칩 개발과 자동화 공정을 통해 위성 양산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위성통신 수요와 역량을 하나로 모을 범부처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업무 수행에 위성통신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량의 통신위성을 대량으로 제작하고 발사하는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까다로운 품질·검증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 개별 위성마다 기존 수준의 고사양 검증을 고집하면 대량생산 과정에서 비효율이 생길 수 있어서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위성통신 수요를 초기 시장으로 활용해 국내 우주 산업 생태계를 키우기로 했다. 대학과 산업체가 참여하는 인재 양성과 전문인력 육성 사업도 내년도 신규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이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갖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부품·장비 기업과 우주산업 생태계 발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이를 계획에 담아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이제는 저궤도 위성통신을 할 것이냐보다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며 "정부는 2035년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단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일 위성통신포럼 대표의장은 "정부가 산업계의 지원자이자 초기 수요를 만드는 역할을 맡아 시장 중심의 수요 창출과 사업화로 정책의 무게를 옮겼다"며 "위성통신포럼도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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