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농어촌기본소득 도비증액 추진…의회 추경심사 변수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이 당초 계획대로 30%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관련 예산을 둘러싸고 경남도의회와 갈등을 빚었던 만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남해군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총사업비는 690억6900만원이다. 당초 재원 분담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를 원칙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현재 편성된 예산은 국비 276억2700만원(40%), 도비 124억3300만원(18%), 군비 290억900만원(42%)으로 도비 부담이 당초 계획보다 12%포인트 낮아지면서 부족분을 군비가 부담하고 있는 상태다.

경남도는 이번 추경에 도비 82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도비는 기존 124억3300만원에서 207억2100만원으로 늘어나 당초 계획했던 30% 수준을 회복하게 된다.

군비는 290억900만원에서 207억2100만원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보다 약 82억8800만원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현재 군비에는 사업 대상 인구 증가에 따른 추가 부담분도 포함돼 있어 남해군은 도비가 최종 확정되면 다음 추경에서 군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의 최종 관문은 경남도의회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편성된 도비 전액을 삭감했다.

당시 경남도의원이었던 류경완 현 남해군수는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특정 지자체인 남해군에만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특히 류 군수의 삭발에 대해서도 도의회 내부에서는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은 복원됐지만 이번에도 경남도가 당초 재원 분담 비율에 맞춰 부족했던 도비를 추경안에 다시 반영한 만큼 도의회가 이를 원안대로 의결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경남도가 추경안에 도비를 당초 계획했던 30% 수준으로 반영한 만큼 도의회 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추경이 최종 확정되면 군비도 조정해 당초 재원 분담 원칙에 맞춰 예산을 재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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