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브라질 제에 25% 관세 부과…여러 불공정 무역관행 저질러

[워싱턴=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국이 16일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브라질이 여러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브라질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달 처음 제안된 이 관세는 7월2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망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다. 면제 제품에는 커피, 소고기, 오렌지 및 오렌지 주스, 일부 석유 및 가스 에너지 제품, 항공우주 부품 등이 포함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년 간의 조사 끝에 브라질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관행들을 포함하여 느슨한 반부패 집행과 불공정한 관세 등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미국은 수년 동안 브라질에 상품 무역 흑자를 유지해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간 브라질과의 광범위한 협상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에 오랫동안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브라질과의 협상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6월 초 미국 관리들이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하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분노했다. 그는 10월 선거에서 경쟁자인 플라비오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을 비난하며 정치적 고려 사항을 지적했다. 보우소나루는 최근 워싱턴을 방문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X 게시글에서 관세 발표에 대해 "이유에 대해 혼동하지 말라. 룰라 대통령과 브라질 정부는 미국과 선의로 협상하지 않았다. 그의 경제 정책은 미국인들에게 좋지 않고 브라질인들에게도 좋지 않다. 지난 1년 동안 룰라는 브라질 국민의 복지를 위한 거래 대신 자신의 자존심을 우선시해 왔으며, 이 관세가 그 대가"라고 말했다.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데, 이 조항은 미국이 브라질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은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이라는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중 상당수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가 브라질을 포함한 미국 무역 파트너에게 전면적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트럼프는 이 법에 따라 브라질이 2022년 선거에서 패배를 뒤집으려는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기소에 항의하기 위해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트럼프와 룰라의 관계는 지난 5월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개선된 것으로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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