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총리, '호네부토 쇼크' 정부 탓 부인…시장은 '글쎄'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정부의 '호네부토(骨太·골태, 굵은 뼈대) 방침'이 10년물 국채 금리 등 장기 금리 상승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그는 전날 당수토론에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원안이 (호네부토) 쇼크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금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장 스위치를 누르고, 누르고, 계속 눌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네부토 방침이란 일본 정부가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으로 일본 총리가 의장인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매년 6월께 책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의 첫 호네부토 방침은 이달 정리될 전망이다.

시장이 주목한 것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 제시한 호네부토 방침의 원안이다.

원안에는 다카이치 정권이 내세운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앞세워 성장 전략을 위한 새로운 '투자 틀' 창설 등이 담겼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01년 호네부토 방침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매년 명기됐던 재정 ‘건전화’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사라졌다. 대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포함시켰다.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스승으로 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2차 내각조차도 호네부토 방침에 "경제 재생 없이 재정 건전화는 없다"고 명기한 바 있다. 그의 후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도 "재정 건전화의 깃발을 내리지 않는다"고 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재정 건전화라는 용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에서 재정 지속가능성 등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구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달랐다. 다카이치 내각이 재정 확장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했다.

이에 정부가 호네부터 방침 원안을 제시한 지난 6월 30일 이후 장기 국채 금리 상승, 엔화 약세가 진행된 현재 상황을 ‘호네부토 쇼크’라고 현지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처럼 호네부터 원안이 국채 금리 상승 등 원인이 아니라고 일축했으나,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장기금리의 지표가 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 보다 0.025% 상승한 2.710%에 거래됐다. 다카이치 정권에서 재정이 확장되기 쉬울 것이라는 전망이 상승 압박을 줬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한 일본 운용사의 채권 전략가는 닛케이에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은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재정 관련 문제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