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 "교부금 초과세수,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초과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을 고등교육에 투자할 것을 촉구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청했다.

사총협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환경에 따른 교육 생태계의 변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미래의 재정 운영 방향에 맞게 재설계돼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국가 교육재정의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운영과 미래 인재 양성체계의 대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에 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면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사총협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성과를 이뤄왔고 늘봄학교, 유보통합, 인공지능(AI) 디지털교육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열악한 고등교육의 현실을 타개하는 것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이며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이 주요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 투자는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의 68.5%에 불과하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경우 각각 OECD 평균의 155.1%(1만9749달러), 179.2%(2만5267달러) 수준인 것과 대조적이다.

사총협은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의 공교육비 지출이 낮은 나라는 그리스와 우리나라뿐"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수 증가분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단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재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 구도 전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총협은 "우리나라 교육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톱니바퀴 교육체계"라며 "어느 한 영역의 발전만으로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이끌 미래인재 양성과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은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법체계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전민현 사총협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교육재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이 아니라 국가 교육재정 혁신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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