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탐나는전 과도한 할인, 재정 부담 야기" 도의회 지적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할인 등과 관련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제주도의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15일 열린 제45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김황국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많이 증액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좋다면 가능하겠지만 제주도는 지방채 발행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최근 예산 조기 소진으로 (탐나는전) 캐시백이 중단돼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 재정에 압박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 연휴가 있던 지난 2월에는 탐나는전 예산이 전월에 비해 5배 증가했다"며 "과도하게 할인율을 높이거나 월 한도액을 높이는 방식이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미영 제주도 경제정책과장은 "(2월 당시) 그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수요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서 탐나는전 캐시백이 중단되자 도가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8월부터 재개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기환 미래경제산업위원장은 "캐시백 재개를 위한 예산은 제2회 추경안에 반영돼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예산 심의와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확정된 것처럼 도민에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추경안 심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 재개를 알린 것에 대해선 행정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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