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청장 "모든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 구축…마약 원천차단"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모든 반입경로별로 이중검사 시스템인 'N차 저지선'을 구축해 마약유입을 원천차단하고 외국 세관당국과 공조하는 국제합동단속도 10개국으로 확대한다.

또 국산둔갑 우회수출, 무역기반 금융범죄, K-제조업 보호를 하반기 중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초국가범죄를 차단하고 경제안보 강화에 나선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마약 반입경로별 다단계 차단체계 구축과 인공지능(AI) 기반 우회수출 감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단속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올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1007㎏과 총기·실탄 등 안보 위해물품 9000여점을 적발하고 전략물자 불법 유출, 우회수출 등 1조3058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행위 및 3조9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하반기에는 우선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N차 마약 저지선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국제우편과 일반화물에 이어 여행자 및 특송화물까지 모든 반입경로에서 다단계 X-ray 판독과 정밀검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규모로 판독요원을 확보, 일선현장에 배치하고 마약탐지 전용 인공지능 기반의 '전자코'를 내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또 본청에 '마약정보팀(가칭)'을 신설해 마약 적발정보와 국제동향 등을 통합 분석해 국내외 기관과 공유하고 국제 합동단속 대상국도 기존 5개국에서 캐나다와 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0개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마약이 어떠한 경로로도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제우편·일반화물에 이어 여행자·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해 다단계로 마약전담 X-ray 판독과 검사를 수행하겠다"면서 "국내외 마약정보를 정밀분석해 고위험 여행자군을 선별, 효율적인 검사로 일반 선량한 여행자들에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산 둔갑 우회수출과 첨단기술 유출 차단 강화에도 나선다. 이 청장은 "수출입 신고자료와 국세청 자료를 연계한 AI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고관세 회피 목적의 우회수출을 조기에 탐지할 계획"이라며 "수출입 품목과 단가·중량 등을 AI로 실시간 분석, 위험 징후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해외세관과 공조해 첨단 전략물자와 산업·방산기술의 불법 유출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TBFC)에 대한 단속도 본격화한다.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공공조달에 납품하는 행위, 허위 수출실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과 공공조달, 주식시장 관련 정보를 종합 분석하는 'TBFC 종합 방지·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해 부정수급 및 자본시장 교란 범죄 차단에 힘을 모은다.

또한 농수산물 중심의 원산지 위반 단속에서 제조업 중심의 위조상품 단속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저가 수입품의 국산둔갑 유통 및 수입가격 저가신고 행위도 면밀히 감시한다.

이와 함께 관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통관과 조사업무를 고도화하고 고액·악성 체납, 해외직구를 악용한 탈세 등을 막기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이 청장은 "안전하고 공정한 국경관리가 대한민국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초국가범죄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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