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가루 담합' 조사팀 등에 특별성과포상 지급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 안정에 기여한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한 조사팀 등에 총 21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밀가루 담합 사건 전담조사팀에 포상금 1500만원이 돌아갔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총 2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상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3대 담합 사건인 밀가루·은행 담보인정비율(LTV)·인쇄용지 담합 적발 조사팀에 총 1500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HDC 부당지원행위 적발, 택배 부당특약 시정, 장례식장 리베이트 관행 최초 제재 사건 담당자에게 각각 200만원씩 포상금이 수여됐다.

특히 7개 제분업체가 약 6년간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밀가루 담합사건을 적발한 이선미 과장과 김종완 서기관 등 전담 조사팀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설탕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전담조사팀을 꾸려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대형 담합 사건을 약 4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 7개 제분업체에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행 LTV 담합 사건 전담조사팀도 포상했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최대 7500건의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서로 교환한 뒤 경쟁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인쇄용지 담합 사건에서는 6개 제지업체가 약 3년10개월간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담당 조사관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분석과 진술조사를 통해 직접 증거가 거의 없는 담합을 밝혀냈다.

또 17년간 임대차 거래를 가장한 HDC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한 사건, 국내 택배 5개사의 부당특약을 시정한 사건, 장례식장과 상조업체 간 리베이트 관행을 공정거래법으로 처음 제재한 사건 담당자들에게도 포상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 담합 조사에서 확보한 작은 단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밀가루 담합 적발로 이어졌다"며 "전담조사팀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사건을 4개월 만에 마무리하며 공정위 조사 역량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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