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행정수도 기반시설, 국비 책임 원칙 바로 세워야"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분담률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조정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방재정으로 떠넘기는 것은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조성된 행정수도로, 정부청사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위치한 국가 핵심 기능의 중심 도시"라며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은 단순한 지역 시설이 아니라 국가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건립 체계가 행복청이 국비로 건립 후 세종시에 무상양여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3년 개발계획 변경 고시 이후 적용된 50대 50 구조가 세종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로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등 비과세 시설이 집중돼 세입 구조가 취약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정부 차원의 원점 재검토를 통해 공공건축물 건립비 분담 구조 재설정. 둘째,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비용부담 원칙을 법령 취지에 맞게 바로 세울 것. 셋째, 국회와 정부가 필수 공공건축물에 대해 국비 부담률 상향 또는 지방비 부담분 보전·경감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세종시 재정 압박을 완화할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등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이마저도 세종시가 절반을 부담하게 되면 행정 서비스와 도시 운영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국가의 의지 여부가 이번 분담률 조정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세종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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