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에 여론전 지속…곧 형소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여당의 뜻대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여론전을 이어갔다. 여당이 전당대회 표심잡기용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펜앤마이크 유튜브에서 "지금도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묻힐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갑자기 검찰의 수사권까지 다 가져가게 되면 모든 수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전지전능한 경찰이 되느냐. 그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경찰로 바뀔 것이다. 즉,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 당권주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서는 "결국 이재명 살리기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당권을 장악하겠다.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길을 가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고 악마화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수사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정한 바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내일 정도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마지막 조율 중에 있고 문구를 다듬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 "보완 수사를 존치시키고, 다만 범위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해서 송치한 사건으로 한정을 한다면 부작용도 없지 않겠나"라며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이 2020년부터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을 발의해도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따른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곽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절대 못 주겠다'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알겠다'고 수긍하고 바로 들어가기도 그렇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당 대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되면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협상할 여지는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등에 한정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용기 있고 정말 소신에 따른 입법"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검찰개혁 가면극을 끝내고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하라"며 "당 내부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법안은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무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마저 법안에서 뺐습니다. 견제 없는 경찰의 수사 독점"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권력형 범죄 방탄법'이자 철저한 '사회적 약자 유기법'"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오늘 형사소송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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