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초장기 기술투자 자산운용사도 신설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초장기 기술 투자를 전담할 전문 자산운용사를 신설한다. 미래선도 원천기술과 국가전략 기술에 정책 자금을 장기 공급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는 첨단산업 투자 수요 증가에 맞춰 국민성장펀드 연간 운영 규모를 내년부터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5년간 투입되는 규모는 총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된다.

투자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12대 첨단산업에 더해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이 새롭게 추가된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지분 투자 규모 역시 연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고위험·초격차 기술 투자를 전담할 자산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신설도 본격화된다. KSTP는 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 자본이 꺼리는 첨단기술 분야에 10년 이상 초장기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당국은 KSTP를 통해 내년부터 연 1~2조원씩 5년 간 최대 10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투자 대상은 성공 시 게임체인저가 될 '미래선도 원천기술'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력산업 핵심기술'이다. 양자슈퍼컴퓨팅, 바이오 디지털트윈을 비롯해 경쟁국에 의존하고 있는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덴마크), 희토류 자석 및 정련 기술(중국)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며, 5대 금융지주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민간 금융사들도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민간금융, 민관협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지방 금융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성장펀드 내 지역전용 펀드를 신설해 5년간 총 1조원을 공급하고, 산업은행 등 6개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 공급 목표 비중은 오는 2028년까지 45%로 상향 조정된다.

지역 기업·산업을 우대하는 정책금융상품도 추가 신설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역 대표 전략산업의 보증 비율을 90%까지 높여주는 총 1조 원 규모의 '성장엔진 우대보증'을 도입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창업 3년 차까지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 대출을 신설해 지역 창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의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첨단산업 창업 지원에 대한 면책 제도 도입과 생산적 금융 팩트북(Factbook) 발간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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