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례 주산연 연구위원 "비아파트 LTV·층수 규제 풀어야"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비아파트 공급을 회복하려면 다세대·연립주택의 층수와 연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규제지역의 대출 규제와 기금·보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비아파트 공급 위축은 건축 규제와 대출, 세금, 전세사기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과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비아파트가 공급되는 과정은 일반 아파트와 상당히 다르다"며 "비아파트 공급을 정상화하려면 사업의 미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제도를 일관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달리 전·월세시장과 민간임대주택시장, 다주택자 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금융·세제·임대정책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최근 수도권 비아파트 사업장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축소돼 이미 지어진 주택은 물론 착공을 준비하던 사업까지 멈춰 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비아파트를 위한 기금과 보증상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없는 상태"라며 "멈춰 선 사업장의 공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건축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층수가 4개 층 이하로 제한된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기준은 평균적인 아파트 층수가 10층 안팎이었던 1990년에 마련됐지만, 현재는 아파트가 20층을 넘어 60층까지 지어지는 시대"라며 "이러한 다세대 연립의 층수 제한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지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더라도 주거 연면적과 층수 제한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민이 품질이 좋고 안전한 비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층수와 연면적 기준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공의 신축 매입임대 제도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 최근 매입약정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기준이 폐지되면서 매입가격 산정과 사업 실무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는 것이다.

또한 비아파트의 주택 수 산정 기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공급·소비 구조가 다른 만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사업자 대출 규제가 비아파트 공급을 직접적으로 막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잔금을 치러야 하지만 LTV가 0%여서 주택을 잔금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거나 저축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택 신축판매업자에 대한 LTV 0%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6억원 또는 LTV 40%인데 비아파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