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첫 업무보고서 신청주의 복지 한계 지적하며 제안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애(더불어민주당·서구3) 의원이 복지 사각지대 비극을 막기 위한 에이전틱 인공지능(AI) 행정 시스템 조기 도입을 주장했다.
단순 질문에 답하는 생성형 AI와 달리,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 작업을 수행하는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시스템이다.
고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본부에 대한 첫 업무보고에서 최근 생활고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일가족 사망 사건을 언급한 뒤 이들이 복지 지원 대상자가 아니었고 신청 이력도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전남광주에서도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며 "현재 파악된 121만 명에 달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AI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로 특별법 제248조를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주요 행정 업무에 에이전틱 AI를 배치,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다.
에이전틱 AI가 도입되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위기 징후 데이터를 에이전틱 AI가 자율적으로 취합 및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위험도를 산출한다. 이는 기존 신청주의 복지가 가진 치명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핵심 전략이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본부에 "복지대상자 발굴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기에 에이전틱 AI 행정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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