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군관학교 경비 업무 민간 외주화 논란…“실용적” vs “안보 위험”

[서울=뉴시스]  대만 정부가 사관학교격인 군관학교의 경비를 민간업체에 외주화하려는 계획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군관학교의 직원들을 전투 임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스파이가 침투할 경우 안보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대만 국방부는 2단계 프로그램에 따라 민간 경비업체가 9개 군관학교 부지에서 신분 및 차량 검사, 방문객 등록, 일반 출입 통제 등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1단계는 9월 1일부터 국방대의 3개 캠퍼스, 육군 및 해군군관학교 등 5개 장소에서 시작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육군전과학교와 공군기술대학 캠퍼스 두 곳, 그리고 중정국방간부예비학교 등 네 곳이 추가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이 군의 인력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이 부대로 복귀해 전투 훈련과 핵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스파이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취약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는 민간 경비대가 군사 시설을 침투나 공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 비평가는 “군인들은 기지가 공격받거나 침투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비를 서는 것”이라며 “자기 기지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외주를 줘야 한다면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미래의 전쟁을 용병에게 맡겨야 하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일부는 국방부 자체를 외주화해야 하는지 물었고, 한 논평가는 이러한 변화가 간첩 침투를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싱조 전 국가안전국장은 이러한 정책이 중국발 침투 위협 증가에 대한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중국과 연관된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64명으로 2021년의 3배에 달하며 현역 및 퇴역 군인들이 점점 더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 전 국장은 “이처럼 침투 압력이 심한 상황에서는 국가 안보 검증 기준이 현역 군인보다 훨씬 낮은 민간 기업에 가장 기본적인 보안 방어선을 맡기기보다 접근 및 인력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리 전 국장은 일반적으로 군인보다 급여와 복리후생이 낮은 민간 보안 요원들도 재정적 취약점을 악용하려는 중국 본토 정보 요원들에게 매력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 국방부 대변인을 역임했던 군사 분석가 루더윈은 “민간 경비업체가 침투에 취약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루 분석가는 “그들 중에 적국의 첩자나 중국 공산당 스파이가 있을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많은 퇴역 군인들이 민간 보안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며 “높은 기준과 규율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국방부는 민간 경비원들은 일상적인 출입 통제, 차량 및 인원 점검, 방문객 등록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요 군사 시설, 무기 및 탄약 저장소, 핵심 보안 구역 보호는 물론 비상 대응 및 전투 준비 태세 임무는 군인들의 책임으로 남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기지 보안, 지휘권 및 보안 기준에 대한 책임은 군대에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계약된 모든 경비원은 자격 심사, 신원 조사 및 전문 교육을 거치고 군의 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민감한 국방 정보에 접근하거나 군사 안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미국 등 여러 국가의 군대가 기지와 임무의 성격에 따라 군인과 전문 경비원간의 유사한 분업 체계속에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대만이 저출산으로 인해 심화되는 인력난에 직면한 가운데 나왔다고 SCMP는 전했다.

2023년 병역 대상 남성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떨어져 9만 7828명을 기록했다.

대만 입법부 예산센터에 따르면 내년에는 이 수치가 약 7만 9742명까지 줄어든다.

수년간의 모병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군대 충원율은 약 79%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