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해야 하는 상황인가"…기후장관 "그렇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물가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싸 국제 경쟁 중인 철강이나 석유화학 산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질문했다.

김 장관이 가정용 전기요금의 상향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이제 서민들의 전기요금이 부담이 될 텐데"라며 "예를 들어 전면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전기요금 체계 자체에서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 결국에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저소득층 대상 전기요금 바우처 예산 규모가 약 8000억원이라는 김 장관의 보고에 대해 "너무 적다"며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하나만 더 얘기하겠다"며 히트펌프 도입 확대에도 관심을 보였다. 히트펌프는 외부의 열을 내부의 열로 흡수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냉난방 기기로,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전환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열 히트펌프는 도심이든 어디든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전력 사용의 효율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속도를 좀 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렇다"며 "내년부터는 아파트도 가스배관이 없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도 바꾸고 혁신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현재 히트펌프 설치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고 초기 단계가 지나면 보조금 비율을 향후 50% 이하로 줄여나갈 거라는 김 장관의 보고에 "지금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사용을 합리화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로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을 조금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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