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투표지 50% 축소안' 선관위 절차사무TF 팀장 소환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지 축소 인쇄'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안 작성에 관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간부를 소환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TF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및 배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선관위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해당 조직은 지난해 8월 인쇄 매수 축소비율의 하한선을 예상 선거인 수의 60%(지선 50%)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인쇄 매수 축소안'을 작성했다.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일이 낮게 예상돼 잔여 투표용지가 과다 발생하는 등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선관위는 그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지선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선관위는 지침에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 축소 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 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송파구 선관위는 잠실3동·잠실4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에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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