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보완수사권 5월 처리' 당에 제안…당 부담으로 연기"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2일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그럼 5월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문제 제기를 당에 전했다"고 했다.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튜버 백문백답'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내 관심과 열기가 너무 높아 이 문제를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가급적 5월 내지 6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당에서 진도를 빨리 나가자는 것을 총리실에서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당이 가지는 부담 때문에 (처리를) 연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는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당의 고위 당직자 한 분이 이미 그 부분을 받고 당 지도부에 전달했었다는 인터뷰의 기록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일관되게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께서 늘 강조하듯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숙의 과정도 거쳤다"며 "그러나 일정 시기가 지난 이후 가급적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5월 안에 처리하자고 여러 경로로 당에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여러 이유로 그것을 5월 안에 처리하지 않도록 지연시켰다"며 "여당은 당정 간 협의 없이 어떤 일도 진행하지 않는다. 지난번 1차 입법 안을 당에 보낼 때 이미 총리실의 (검찰개혁)추진단이 당에 속해 있는 법제사법위원들뿐만 아니라 당대표 등 지도부에게도 이 정도 보내면 되겠냐고 확인했고 보내라고 해서 보냈던 것"이라고 했다.

당원 1인1표제와 관련해선 "당대표, 최고위원을 뽑는 것만으로 당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당,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가(에 대해)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며 "지도부 선출을 넘어 필요하다면 정책의 결정 이런 것으로 가야 한다. 정책 당원·대의원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이날 백문백답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이번 주 수요일 1차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혁신 개혁 정책으로 이어지는 정책 발표를 매주 시작할 것"이라며 "집권 여당의 당대표다운 당대표 후보로서의 비전 경쟁을 전면 개시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중 당적을 청산해야 한다"며 "법의 손을 빌리기 전에 민주당 당원이라면 스스로 전당대회 기간 안에 정리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중 당적 청산 운동을 벌일 것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신천지의 선거 개입을 발본색원하겠다. 어떤 형태의 신천지적 지휘나 지시나 관계나 복종에 의해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행동에 참여할 경우 그 모든 행동을 조직과 행동 일체를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엄단할 것"이라며 "오늘 설명한 후에도 저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가짜 당원으로 보고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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