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생산적 금융 '건전성 부담'…규제 손질 땐 지급여력 낙폭 8%P↓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추진에서 보험업권이 장기투자자로서 역할이 주목되는 가운데, 건전성 규제가 적극적인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제도에서는 생산적 금융 투자 시 지급여력비율이 12%포인트(p)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됐지만, 실질 위험이 반영되도록 자본규제를 손질하면 하락폭을 4%p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어려움을 인지하고 제도 보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업권은 국민성장펀드 8조원을 포함해 향후 40조원 이상을 생산적 금융에 투자할 계획이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실물경제의 장기 투자자인 보험산업의 역할이 커졌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생산적 부문 투자는 지급여력 관리 부담을 한층 키울 수 있다"며 "이러한 전환은 보험산업에 부담인 동시에 새로운 활로를 여는 기회인 만큼 보험연구원이 정부와 산업에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보험사의 장기자금 공급 기능을 살리면서도 자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들이 논의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대표적인 장기자본 공급자로 첨단산업과 벤처, 인프라 투자에 강점이 있지만 생산적 자산은 위험계수가 높아 자본 변동성을 키우고 지급여력비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전체를 하나의 가상 보험사로 가정했을 때 가용가능한 24조원을 벤처·민간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경우, 기타주식 위험액이 약 12조원 증가하면서 요구자본은 약 8조원 늘고 지급여력비율이 약 12%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생산적 금융의 실제 위험도를 반영하도록 자본규제를 합리화할 경우 지급여력비율 하락 폭은 약 4%p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험업계의 생산적 금융 투자는 속도를 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집계 결과 지난 5월까지 생명보험사들은 약 4조5000억원의 투자를 약정했고, 이 가운데 2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유제상 생보협회 부장은 "현재 추세라면 생보업계만 5년간 약 29조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돼 손보업계까지 포함하면 당초 투자 계획과 유사하거나 이를 웃도는 수준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실제 투자가 이어지려면 위험 대비 수익률과 보험부채에 맞는 듀레이션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 투자는 요구자본을 늘려 지급여력 부담을 키우는 만큼 이를 상쇄할 수 있는 투자 구조와 상품 설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기타주식으로 분류되는 장기보유 주식이나 적격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자본규제를 실제 위험 수준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장기보유주식 인정 요건인 10년 보유계획을 5년 수준으로 완화하고, 적격 인프라 투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실질적인 위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되지 않도록, 기업들이 관련 내부 체계를 갖추고 이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식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감독팀장은 "업계 관심이 큰 블라인드 형태의 생산적 금융 투자와 매칭조정 확대 등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매칭조정의 경우 실제 현금흐름의 매칭 정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유럽 사례와 국내 보험시장 특성을 함께 고려해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익 금융위 사무관은 "보험업권은 장기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생산적 금융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업권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옮기는 것이 핵심인 만큼, 40조원 투자 계획이 기존에 계획됐던 투자가 아닌 실제 자금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도 산업과 인프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직을 내부에 갖추고, 실제 투자 의사결정과 KPI(핵심성과지표), 내부통제 등에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기반 위에서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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