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 담합 기소, 최고가격 정산 '변수' 될까…정부 "원칙대로"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검찰이 중동 전쟁 직후 유가 담합 혐의로 정유 4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정산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담합 기간이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인 만큼 원칙에 따라 원가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산 결과를 둘러싼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에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고 정산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이다. 이달 중 정산위원회가 출범하면, 정부는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생산·판매를 위해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제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지난 3월 13일부터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한시적 긴급 조치다. 이후 국제 유가와 중동 정세 등을 반영해 총 6차례 최고가격을 고시했으며, 최고가격제로 인해 정유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도 마련했다.

그간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가 기준 정산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정산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최근 정유 4사를 국내 석유제품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하면서, 검찰이 확보한 수사자료가 정산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도 관심사다.

정부와 검찰 모두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입장이다. 양측 모두 MOPS에는 정제마진과 이익이 포함돼 있어 이를 기준으로 보상할 경우 기회이익까지 보전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더 나아가 원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최고가격제 기간 손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에서 휘발유·경유·등유 전부 이득을 보고 있었다"며 "이 상태에서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득을 더 보게 해달라는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산업부와 이미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확보한 수사자료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가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돼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가 편성된 상황에서 검찰이 원가 기준으로는 손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산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와 다른 정산 결과가 나올 경우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며 "원가 기준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손실 산정 기준과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검찰 기소와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정산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적시한 담합 기간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인 데다 아직 정유사들로부터 원가 산정 자료도 제출받지 않은 만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손실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 제출 기한은 내달 말까지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원칙대로 한다는 것"이라며 "담합 기간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인 만큼 최고가격제 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 산정 자료를 제출받아 손실 여부와 규모를 최종 판단하고,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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