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분쟁 해결할 법률 인재 키운다…KISA·부산대 '맞손'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손잡고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 해결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AI 기술 확산으로 디지털 분쟁 유형이 복잡해지면서 법과 기술을 함께 이해하는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KISA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과 AI·ICT 분야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 법률 상담과 자문, 분쟁조정 법률 전문가 배출, 분쟁 예방과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정책 제안·연구 등에 협력한다.

KISA는 ICT 분야 전문 분쟁조정 기관으로서 축적한 분쟁조정 사례와 정책 경험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분쟁 사례를 이해하는 실무형 법률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AI와 플랫폼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분쟁은 단순 전자거래 환불이나 계약 문제를 넘어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전자문서 효력,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도 법률 지식뿐 아니라 기술 작동 방식과 서비스 구조를 이해하는 역량이 중요해지는 배경이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KISA는 이번 부산대와의 협약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1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AI 기술 확산으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분쟁 유형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기술과 법을 함께 이해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학계·법조계와의 협력을 확대해 기술과 법률 지식을 겸비한 분쟁조정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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