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與, 지역의회서 자리 독식…독점 관행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방의원들에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보냈다"며 "교섭은커녕 논의조차 거부한다"고 했다.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엇보다 '타 정당과의 비정상적 야합행위'라는 항목을 넣어 정당 간 논의 자체를 막아 놓았다. 어기면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고 했다.

김 대행은 "그러자 지방의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교섭단체가 원만하게 교섭을 진행해, 원 구성에 사실상 합의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개원식마저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광산구의회에서 민주당은 다른 정당들의 협치 제안서에 답도 하지 않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채웠다"며 "전남 장흥에서는 의회가 열리기도 전에 민주당 총회에서 다섯 자리 독식이 결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는 교섭단체 기준을 '10명 이상', 의석수 11분의 1로 정했다. 그렇게 해서 11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만이 앉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 이것이 내란 때 함께 싸운 우당을 대하는 자세인가"라며 "다수당의 힘은 독점이 아니라 협의하고 연대할 때 강해진다. 민주당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조직적 은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원칙대로 법대로 추상같은 징계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며 "처음부터 완벽한 개혁은 없다. 가야 할 방향이라면 단호히 감행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은 고쳐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이유로든 보완수사권이 존치되면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게 된다. 전면 폐지로 검찰 특수통의 생태계를 허물어야 한다"며 "어제(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소위로 회부했다고 한다. (오는) 17일 제헌절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자"고 덧붙였다.

이효진 최고위원은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주의의 기준이 지역에 따라 달라져도 되는 것인가"라며 "전주, 목포, 여수 등에서 비민주당 의원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북도당, 각 지역 위원장들께 엄중히 촉구한다. 경남에서 강조하신 협치와 다양성 존중의 원칙을, 호남의 지방의회에서도 똑같이 실천하라"며 "일당 독점의 낡은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미 확정된 이번 원 구성에서 보여준 독선적 행태는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