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샤넬백 청탁' 통일교 윤영호,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8월 6220만원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합계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했다.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 등이 연루된 '통일교 원정도박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2010~2013년 회계정보를 인멸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부분은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넨 점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 여사에게 2022년 4월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제공한 점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로,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무마' 증거인멸 부분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공소기각 판결했다.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월 7일 김 여사 측에 샤넬 가방을 제공할 당시는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윤 전 본부장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봐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청탁을 위해 배우자에게 선물 제공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건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횡령죄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 부분은 징역 6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부분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합계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가중했다.

증거인멸 부분 혐의에 대한 특검의 항소를 기각해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특검 수사에 협조해 감형이 이뤄져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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