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까지

[서울=뉴시스] 정리/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계엄을 선포한 지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받은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을 시도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밤 국무위원 7명은 부르지 않고, 2명은 미처 도착하지 못할 시점에 소집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심의권을 침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했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까지의 일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비상계엄 해제

▲12월 14일
-국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헌법재판소 접수

▲12월 17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1차 소환 통보

▲12월 18일
-윤 전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12월 30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 3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5시간 30분 만에 철수

▲1월 15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10시간40여분 조사

▲1월 17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1월 19일
-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1월 26일
-검찰 특수본,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월 4일
-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3월 8일
-윤 전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한남동 관저 복귀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7월 6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7월 10일
-윤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 재구속

▲7월 19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기소

▲8월 19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비화폰 삭제'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9월 26일
-尹 '체포방해·비화폰 삭제' 혐의 1차공판…윤 전 대통령 출석

▲11월 10일
-내란특검, '외환의혹'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기소…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11월 27일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윤 전 대통령 기소

▲12월 1일
-윤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시작…심리 비공개

▲12월 23일
-'평양 무인기' 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심문

▲12월 24일
-김건희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 전 대통령·명태균 불구속 기소

▲12월 26일
-김건희 특검,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대선 때 허위사실 발언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심각 훼손"
-'체포 방해' 윤 전 대통령, 59분 최후진술…"계엄, 국민 깨우기 위한 것"

◇2026년

▲1월 2일
-법원,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1월 6일
-尹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
-尹, 막판 '체포방해' 증거 무더기 제출…재판부는 16일 선고 유지

▲1월 13일
-특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사형 구형

▲1월 14일
-윤 전 대통령 '이종섭 도피' 재판 시작

▲1월 16일
-법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1월 19일
-‘체포방해’ 징역 5년 윤 전 대통령, 1심 불복해 항소

▲1월 22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

▲2월 3일
-윤 전 대통령 '채상병 수사외압' 첫 재판

▲2월 19일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4월 6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2심도 징역 10년 구형

▲4월 16일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 전 대통령 징역 2년 구형

▲4월 24일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4월 29일
-‘체포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 2심 징역 7년 선고

▲4월 30일
-내란특검·尹, '체포방해' 대법원 상고

▲5월 12일
-김건희 특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 전 대통령 징역 4년 구형

▲5월 14일
-尹·김용현·노상원,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부 기피신청…피고인 절반 재판 정지

▲5월 20일
-대법원, 尹 '체포방해' 상고심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5월 28일
-'한덕수 재판 위증' 윤 전 대통령, 1심 무죄

▲6월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 윤 전 대통령 1심 징역 30년 선고

▲6월 25일
-윤 전 대통령 내란 2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 vs 尹측 "정치적 결단"

▲7월 9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로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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